지부소식

“아동 보호, 촘촘한 연결이 사각지대를 지우는 
 

보호체계의 시작 GN safety-net”

 

   기고자 : 안승훈 / 굿네이버스전남서부지부 예방옹호팀장

 

2025년 전남 목포에서는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가 67일간 방치되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해 전남 여수에서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잔혹한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과제를 남겼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학대 징후가 있었음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극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위험이 실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 이러한‘신고 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6년 4월 22일「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5만 8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현장 동행을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이전 단계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 코칭 등을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는 2023년부터‘GN 세이프 스타트(safe start)’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학대 발생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보호하는 예방·조기지원 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법인 차원의 1·2차 예방 사업과 지역 맞춤형 개입으로 아동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조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히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준'만으로는 가정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부모의 양육 역량, 정신건강 문제, 가족 내 갈등 등은 단기적·개별적인 서비스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특히 전남 서부권처럼 도서 지역이 혼재된 곳은 서비스 접근성마저 낮아 기관의 단독 개입만으로는 구조적인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례 발굴부터 조기 개입, 그리고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는 지역사회 중심의 작은 체계인‘GN 세이프티넷(Safety-net)’의 구축과 활성화가 절실하다. GN 세이프티넷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찰서, 학교,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을 하나의 유기적인 보호망으로 묶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이 체계의 핵심은 ‘통합적 대응’에 있다. 위기 징후가 있는 가정을 공동으로 발굴하는 시점부터, 각 유관기관이 가진 전문 자원을 결합해 동시에 개입하고, 사례관리 종결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함께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원과 역할을 하나로 묶을 때, 비로소 단기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가정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촘촘하게 지켜내는 개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아동 보호의 완성은 거창한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살고 있는 마을의 기관들이 서로를 잇는 하나의‘작은 사회’를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GN 세이프티 넷과 같은 협력 모델이 지역 사회 내 정착되어 모든 기관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연결될 때, 빈틈없는 보호 체계 역시 완성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완전한 보호 체계’안에서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제목 : 아동 보호, 촘촘한 연결이 사각지대를 지우는 보호체계의 시작 GN safety-net
○ 일시: 06.09
○ 매체: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41079)